미국 정부가 이란산 연료유 50만 배럴 이상을 겨냥해 남북전쟁 시기 쓰였던 전시 해상 나포 법원 절차를 다시 꺼내 들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미국 정부가 이란산 연료유를 청구하기 위해 프라이즈 법원(Prize court)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라이즈 법원은 전시 해상에서 나포한 선박과 화물의 귀속을 심리하는 제도다.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2024년 2월 2일 보도자료에서 50만 배럴 이상의 이란산 연료유에 대한 몰수 소장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화물이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련된 자금 조달에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크립토브리핑은 이 절차가 평시 해상 압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된 내용이 실제 유가나 거래량, 위험자산 심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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