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할 경우 국내 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3700억원에서 최대 5조15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은행 예금과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카드 결제 대체율과 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해 이 같은 절감액을 추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25년 10월 공개한 ‘디지털 시대의 화폐’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특히 지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요구불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은행의 대출 공급 능력과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준비자산 규제와 시장 안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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