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가 2027년 이후 취득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2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금 원천징수는 2028년부터 가상자산 플랫폼이 맡는 방안이다.
코인데스크는 9일 독일 현지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무부 초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초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25% 세율에 연대부가세를 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말까지 취득한 가상자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면 비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안 시행은 2027년, 플랫폼의 자동 원천징수는 2028년부터 시작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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