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금융시장 위험으로 분류하고 무허가 유통을 조직한 주체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7년 및 2028~2029년 러시아 금융시장 주요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러시아 국민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자국 통화의 대체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투자에는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책임 주체와 보증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국가 관할권 밖에서 유통되면서 각국의 제한·금지 조치 효과를 낮추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가 없어 그림자 시장 확대 여건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로 디지털 통화 유통을 조직한 주체에는 형사책임을, 규정을 위반한 합법 시장 참여자에는 행정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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