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가상자산 세제 법안 H.R. 10357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스테이킹·채굴 과세를 명확히 하고 10달러 이하 네트워크·거래 수수료와 일부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에서 법안이 디지털 자산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전통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에는 워시세일·의제매도(constructive sale) 등 기존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이 적용되며, 재무부가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14일 발의됐으며, 위원회 통과 뒤 하원 전체회의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고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실은 밝혔다. 크립토슬레이트 원문은 이번 법안이 스테이킹과 일상 결제에 대한 세제 완화와 함께 탈법 방지 규정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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