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2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유예 쪽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일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과세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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