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Google, $GOOGL)과 애플(Apple, $AAPL)의 앱마켓 제3자 결제 제한을 위법으로 판단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제3자 결제에 26% 수수료와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제했고, 앱 심사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앱 안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202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금지행위를 적용한 첫 집행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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