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은 2일 갱신한 가상자산 FAQ에서 무소속 참여자의 광범위한 거버넌스 참여만으로는 ‘중앙 당사자’ 집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FAQ는 참여자들이 서로 제휴하지 않고, 거버넌스 참여와 별도로 함께 행동하기로 한 공식·비공식 합의나 이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단이나 협회 안에 거버넌스가 있더라도 기준은 같으며,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판단되더라도 시스템을 운영·경제·투표 측면에서 통제해야 중앙 당사자 정의를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SEC 직원 FAQ는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한하고, 업그레이드 투표 절차를 바꾸거나 검증자 참여를 통제하고, 코드를 수정·거래를 취소·접근권을 회수할 단독 권한을 참여 통제의 사례로 들었다. FAQ는 직원들의 견해이며 SEC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불승인한 내용이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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