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개별주식 무기한선물 CFTC 승인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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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코인베이스 파생상품(Coinbase Derivatives)·칼시(Kalshi)·비트노미얼(Bitnomial)의 미국 개별주식 무기한선물 거래를 멈춰 달라는 임시 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PANews는 법원 문서를 인용해 캐피털마켓얼라이언스(Capital Markets Alliance)가 관련 CFTC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회원사에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닥칠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CFTC의 권한 초과를 주장한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계약이 ‘증권선물’의 정의에 맞지 않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의 스왑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PANews는 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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