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사 전 가상자산 압류 법안 의결…최종 몰수는 합의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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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는 12일 형사수사를 개시하지 않아도 세관이 출처가 의심되는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세관 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디크립트(Decrypt)는 법안이 가상자산을 압류 대상에 포함하고, 통상 10만유로를 넘는 자산을 중요 자산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연방의회가 공개한 수정안은 세관이 보유자·소유자 등에게 출처 증빙 자료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최종 몰수는 독일 재정법원(Finanzgericht) 합의부가 판단한다. 법안은 연방참사원(Bundesrat) 동의를 남겨둬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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