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구 의원은 '친크립토'일까?…토큰포스트, 정치인·규제 한눈에 보는 '크립토 폴리틱스' 공개
- 국회의원 입법·표결 기록으로 '크립토 온도' 산출…내 지역구 의원의 정책 성향까지 확인
- 한국·미국 법안 진행 상황부터 정부·업계 발언까지 한눈에…정책 궁합 찾기·이용자 투표도 제공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우리 지역구 의원은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했을까. 뉴스를 꾸준히 챙겨 봐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런 질문에 국회 공개 기록으로 답하는 서비스가 나왔다.
토큰포스트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입법 현황을 한 화면에 모은 '크립토 폴리틱스'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의원이 입법에 참여하고 있는지, 정부와 업계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보여준다.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첫 화면에 답이 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이름에 '가상자산'이나 '디지털자산'이 들어간 법안은 31건인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한 건도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 21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같은 새 법안이 10건이다. 20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11건은 접수만 된 상태다.
다른 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다룬 법안은 17건이 통과됐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토큰증권 제도화, 과세 유예 등이다. 사업자 감독과 과세 관련 법은 정비됐지만 기본법 제정과 이용자보호법 개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크립토 폴리틱스는 이 법안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 건씩 보여준다. 법안마다 발의 의원과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국회 원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법안 통과 전망이 엇갈릴 때 실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의원이 참여하고 있나
의원별 입법 기록은 '크립토 온도'라는 지표로 요약했다.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법안과 본회의 표결을 점수로 합산해 0~100도로 나타낸 값으로, 50도가 중립이다. 시장을 열거나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점수를 더하고 투자자에게 새 의무나 제한을 두는 법안은 점수를 뺀다. 대표발의는 공동발의보다 크게 반영한다.
크립토 온도는 공개된 입법 기록만으로 계산한 시범 지표다. 의정 활동 전반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발의나 표결 기록이 적으면 중립인 50도에 가깝게 나타나고, 50도보다 낮은 온도는 투자자 의무나 거래 제한을 담은 법안에 참여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뜻이다. 16일 기준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99도)이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96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강준현 의원(각 94도) 순이다.
정당 평균은 더불어민주당 59도, 국민의힘 60도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 가상자산 입법에서는 정당 간 차이보다 의원 개인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셈이다. 지역 지도에서는 지역구별 평균 온도를 볼 수 있다. 계산 방법과 의원별 근거 법안은 화면에 모두 공개돼 있다.

정당별 평균 크립토 온도와 지역구 의원의 지역별 평균 온도.
정부와 업계 입장은
법안에 드러나지 않는 정책 기류는 '정책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업계, 인플루언서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밝힌 입장을 모았다. 가격 전망과 홍보성 발언은 제외했고 과세,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주제별로 골라 볼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능도 있다. '나와 맞는 의원'에서 질문에 답하면 정책 방향이 같은 의원을 찾아 준다. 질문은 국회에 실제로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와글와글 투표'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정책 쟁점에 투표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볼 수 있다.
미국 의회도 같은 방식으로
미국판에서는 의원 533명의 가상자산 법안 표결 기록을 볼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법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계류돼 있다. 이달 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면서 법안 처리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졌다. 선거 결과와 가상자산 업계의 선거자금 지출 내역은 주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결과와 중간선거 뒤 상·하원 의석.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만 입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크립토 폴리틱스는 이를 추측이 아닌 공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회 자료는 매주, 정책 발언은 수시로 갱신된다.

김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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