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MiCA 가상자산 포함 압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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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가 12일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법(MiCA)에 따른 가상자산도 적용하는 출처 불명 자산 압류 법안을 의결했다.

독일 연방의회에 공개된 법안 문서(21/8282)는 MiCA 3조에 따른 가상자산을 압류 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주요 조항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오데일리(Odaily)는 해당 법안이 연방참사원 승인을 남겨둔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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