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기시다 총리에 제언한 세부내용은 ①AI편

일본 자유민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가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제언했던 인공지능(AI)·웹3 분야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자민당 공식 홈페이지에는 AI 제언과 웹3 제언이 공개됐다. 각각 20장, 35장의 분량으로 구성됐다.

AI 제언서를 통해 일본은 "개발과 활용 부문에 있어 일본은 낙후돼 있다"며 "국제 AI 관련 논문 수, 기업 내 AI 도입 비율 등이 현저히 적으며 미국이나 유럽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랭킹에서 일본은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제언서는 이를 두고 "국력에 걸맞는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며 "데이터의 활용 항목은 최하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인도 정부 등이 AI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 및 자금 지원을 빠르게 하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도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은 AI전략만을 따로 분리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부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19년부터 독립적인 정책마련을 해왔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사회추진본부는 "예산 확보와 연구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향후 수요가 급증할 초고성능 반도체 등의 설계능력이나 연구개발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이 실현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예산 확보 및 연구기관 활성화와 함께 강조된 또 다른 하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부 기관의 AI 활용 착수다. 제언서는 "즉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해 단기간 안에 성과를 파악해야 한다"며 "AI를 활용해 국회 답변 초안을 작성하거나 법제 집무 보조, 정부 통계 분석 지원, 회의록 지원 등을 직접 진행해봐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한 관계자는 "일본이 또 하나 AI 분야에서 뒤쳐져있는 것이 바로 민간차원에서의 AI 활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제언서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비용이나 인재 부족 등의 문제로 AI 도입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일본 경제 경쟁력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영진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환경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일본 경제구조 특성상 순수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기업에서 키우다가 분사시키는 형태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일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기업이 키우는 모양새에서 크게 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성장이나 활용 장려가 이루어진다는 건 변함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제안서는 "지금까지 AI 자체에 주목한 규제보다는 의료, 교통 등 각 분야 법령에 근거한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져왔다"며 "앞으로 등장할 AI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만큼 규제가 세분화되어야 위험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목표로 기존의 '아날로그 규제'에서 탈피해 횡단적인 검출을 실시해 법을 일괄 개정시킬 예정"이라고 제언서를 통해 밝혔다. 기득권과 신사업의 충돌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힘쓸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법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AI는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분야"라며 "제정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법령의 한계를 보충하려면 유연하게 가이드라인이나 규범 등을 조합해 빠르게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언서 역시 이 점을 언급하며 "일본의 지적 콘텐츠(IP) 산업이 대대로 강점인만큼, AI활용이 특히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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