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vs 민주당, 암호화폐 법안 '충돌'…싱가포르·크라켄도 규제·보안 이슈 확산

| 김민준 기자

미국 정치권이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업계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같은 시기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이 국내를 벗어난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크라켄은 암호화폐 행사 참여자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6일 열린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안(CLARITY 법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정치적 연극’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스테일 하원의원은 이러한 비판을 “트럼프 강박 증후군”이라며 반박했고, 이에 민주당의 스티븐 린치 의원은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부패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 및 가족들이 디지털 자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밈코인 보유자에게 감사 만찬을 개최한 직후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법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안은 오는 10일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싱가포르 금융관리청(MAS)은 3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 규제 강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특히 “싱가포르 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별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외국 전용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사했다. MAS는 해외 사업자의 감독 어려움과 자금세탁 우려를 근거로 들며 “이들 기업은 허가를 받지 못하면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영향으로 인도 시장에 초점을 맞췄던 싱가포르 거점의 WazirX는 최근 파나마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이슈로는 크라켄의 보안 책임자 닉 페르코코가 제기한 암호화폐 행사 보안 취약성이 있다. 그는 “기본적인 상황 인식 능력이 결여돼 있다”며, 일부 참석자가 노트북과 휴대폰을 방치하거나 암호화폐 수익과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언급했다. 페르코코는 “사기꾼들은 거짓 신원을 만들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가 개인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암호화폐 관련 대화 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용 충전기나 와이파이 사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업계는 정치, 규제, 보안 영역에서 다층적 긴장 속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과 싱가포르 규제 방향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와 향후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업계의 주의 깊은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