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암호화폐 라이선스 새 규제 앞두고 업계 '하드 스타트' 우려

홍콩, 암호화폐 새 규제 도입 앞두고 업계 혼란 우려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새로운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에 대해 현지 업계가 ‘졸속 시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환 기간 없이 새 규제를 강행할 경우 기존 합법 사업자들조차 운영 중단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증권선물협회(HKSFPA)는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새 제도의 ‘하드 스타트(hard start)’가 업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드 스타트’란 규정 시행일부터 기존 사업자들이 완전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거나, 심사 중에도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 홍콩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자문, 운용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모든 유형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업체를 감독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6~12개월 유예기간 필요”…업계 최소한의 완충장치 요구

업계는 전환 기간 없이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자산운용사들이 승인 대기 중에 업무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KSFPA는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은 최소 6~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청 업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다수 업체가 사전 신청을 해도 당국의 심사 역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처리 지연과 운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HKSFPA는 "합법 업체들이 승인 없이 규제를 기다리는 동안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아직 추진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 설계 초기부터 충분한 유예 조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강화 ‘찬성’…그러나 유연한 실행 필요

홍콩 업계는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 방향성에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당국이 국제 기준에 맞춰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고 기관투자자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HKSFPA는 최근 또 다른 의견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 규정(CARF)에 대한 홍콩 정부의 채택 방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 요건은 기업에게 법적, 운영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업계 전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규율 없는 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지만, 규제는 ‘방해’가 아니라 ‘유도’여야 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유연성과 현실적 고려가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 홍콩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할지가 향후 제도 정착과 시장 성장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규제는 결국 ‘기회’다… 제도를 이해하는 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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