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비트코인, 경찰 관리 부실로 사라져... 가상자산 관리 대책 촉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관리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가상자산의 압수와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통해 압수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비, 압수, 보관, 송치 등 각 단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압수 현황은 월 단위로 파악하며, 보관 현황과 처분 결과도 체계적으로 집계·관리할 예정이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보관 방법에 대한 변화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리규칙을 담은 훈령을 제정해, 각 단계별 준수사항을 명시한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압수 가상자산 사례를 보면, 2021년부터 꾸준히 발생해 왔으나 그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의 비트코인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관리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사건의 비트코인은 21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향후 경찰의 이러한 관리체계 개선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가상자산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실물 중심 증거물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자명해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가상자산을 다루는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