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진전에도 비트코인 수혜 제한적…코인베이스·서클 급등

| 김민준 기자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 논의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수혜의 무게는 비트코인보다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쪽에 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립토슬레이트가 7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클래리티법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이 나온 7월 21일 코인베이스는 9.6% 올랐고 서클은 8.6%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같은 날 약 2% 오르며 6만6417달러 부근에서 마감했다.

세이파트는 비트코인이 이미 업계의 다른 영역이 구축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봤다.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취급되며 규제권 안의 선물 시장과 현물 ETF 접근 통로를 확보했다. 기관 수탁 인프라도 수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 주장은 클래리티법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그대로 두는지를 둘러싼 논의와 맞닿아 있다.

미 상원 공화당은 7월 22일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SEC 자금 조달 면제 조항이 담겼다. 탈중앙화금융(DeFi) 분류와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포함됐다. 규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도 명시했다. 법안이 8월 휴회 전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소수파는 이미 반발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실은 윤리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집행 방식과 주 법무장관 권한 제한도 문제 삼았다.

SEC는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CFTC는 상품거래법상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 규제권 안의 선물과 기관 수탁 서비스도 여러 해 동안 운영돼 왔다.

세이파트의 논리는 이 같은 인프라에서 출발한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이들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리티법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법안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이들 네트워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아서 헤이즈는 컨센서스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은 법안보다 법정화폐 유동성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클래리티법이 제도화하려는 규제 체계 밖에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케일의 수혜 분석도 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 그레이스케일은 명확한 규정이 열어줄 토큰화와 스테이킹 그리고 온체인 활동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BNB 체인과 캔톤 네트워크가 가장 유리한 블록체인이라고 봤다.

7월 22일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토큰 발행사의 SEC 자금 조달 면제와 탈중앙화금융 분류를 담았다. 암호화폐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포함됐다. 토큰화 규정도 제시됐다.

현재 약 3100억 달러 규모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약 1497억 달러를 차지한다. 솔라나는 약 15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서클의 USDC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중 약 733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왜 법안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클라리티법의 직접 영향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은 서클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에 직접 영향을 준다. 비트코인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사업 모델이 없어 노출도가 낮다.

SEC 자금 조달 면제 조항은 토큰 발행사와 레이어1·레이어2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비트코인은 자본을 조달하는 발행사가 없어 노출도가 낮다.

탈중앙화금융 분류 조항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에 영향을 준다.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보다 탈중앙화금융 노출이 제한적이다.

거래소와 브로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코인베이스와 거래 플랫폼과 브로커에 영향을 준다. 비트코인도 이런 플랫폼에서 거래되지만 규정의 초점은 중개기관에 있다.

토큰화 규정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캔턴과 BNB 체인에 영향을 준다. 토큰화 자산은 주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크에서 결제되기 때문이다.

규제 권한 분리는 거래소와 토큰 시장과 알트코인에 영향을 준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지위는 이미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비트코인의 간접 수혜 논리

씨티는 3월 비트코인 12개월 목표가를 14만3000달러에서 11만2000달러로 낮췄다. 입법 모멘텀 둔화와 ETF 자금 유입 전망 약화를 이유로 들었다. 씨티는 7월 목표가를 다시 8만2000달러로 낮췄다. 향후 1년 비트코인 ETF 유입 전망도 100억 달러에서 0으로 하향했다.

씨티의 논리는 자본 접근성에 있다. 규제 확실성은 ETF 수요와 은행 및 자산관리 플랫폼 유통망에 영향을 준다. 투자자들이 전체 암호화폐 자산군에 부여하는 위험 프리미엄도 바꾼다.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 맷 호건은 클래리티법이 현재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지속 가능한 법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향후 행정부 교체에 따른 규제 후퇴에서 업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기관은 비트코인의 상품 지위와 함께 이런 지속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정한다.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리서치도 비슷한 기관투자 논리를 제시했다. 명확한 규제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통합을 심화하는 구조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이런 결과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 점은 해당 리서치를 근거로 삼을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상승 폭이 비트코인보다 컸다는 점은 시장이 클래리티법의 가치가 어디에 실리는지 처음으로 보여준 결과다. 다만 하루 거래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8월까지의 두 갈래 경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상원이 충분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거래소와 탈중앙화금융과 스테이블코인과 자금 조달과 토큰화 관련 핵심 조항도 유지된다. 이 경우 코인베이스와 서클과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직접적인 법적 불확실성 해소 효과를 얻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를 바꾸기보다 ETF 자금 유입과 기관투자자의 위험 예산 확대를 통해 간접 수혜를 주는 방식이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법안이 8월 휴회 전 멈춘다. 필요한 민주당 찬성 8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윤리 및 집행 논쟁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코인베이스와 서클 그리고 규제 민감도가 높은 자산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

벤치마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예상한 바 있다. 법안이 실패하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중심 노출과 재무구조가 탄탄한 인프라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탈중앙화금융과 알트코인처럼 규제 민감도가 높은 영역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버틸 수 있다. 입법 의존도가 가장 낮기 때문이다. 다만 절대적인 가격 경로는 여전히 거시 유동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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