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자산 규제 공백 메우나…SRO 통한 임시 감독 검토

인도 의회 재무상임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곧바로 포괄 법률에 넣기보다, 업계 자율규제기구(SRO)를 활용한 ‘임시 규제체계’를 권고했다. 당국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는 동안 시장을 먼저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인도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한 단계 구체화됐다.

23일 의회에 제출된 ‘증권시장법 2025’ 관련 36차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섣불리 하나의 규정으로 묶기보다, 자산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자산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뤄질 수 없고, 일부는 증권, 일부는 파생상품, 또 일부는 별도 규제 범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가상디지털자산’ 법적 정의부터 정비

위원회는 가상디지털자산(VDA)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요구했다. 암호화폐 투자상품, 토큰화 증권, 토큰화 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가 향후 어떤 규율을 받는지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 “가상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은 현재 인도에서 과세, 자금세탁 방지, 보고 의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세금과 자금세탁 방지 범위를 넘는 제도적 틀이 아직 없다는 의미다.

왜 SRO인가

이번 권고는 인도중앙은행(RBI), 소득세청,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IFSCA),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들과의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나왔다. 위원회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의 규제 방식도 검토한 뒤, 인도는 포괄 법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단계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계 자율규제기구가 실제 운영을 맡되, 그 위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BI)나 인도중앙은행(RBI) 같은 지정 감독기관이 올라가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SRO는 거버넌스, 공시, 투자자 보호,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도 암호화폐 시장엔 ‘불확실성 완화’ 신호

이번 제안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방치된 회색지대에 두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화 금융상품 관련 기업들에는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단계는 최종 법제화가 아니라 ‘임시 규제 프레임’에 가깝다. 인도 정부가 어떤 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어떤 자산은 별도 범주로 둘지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달라질 전망이다. 결국 인도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은 금지냐 허용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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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인도는 암호화폐를 즉시 포괄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자율규제(SRO)+정부 감독’의 과도기 모델을 선택하며 점진적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과세·자금세탁 방지 외에는 규제 공백 상태였던 시장에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먼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 거래소, 토큰화 금융상품 기업에는 규제 불확실성 완화와 사업 예측 가능성 증가라는 긍정적 신호다.
향후 자산 성격별(증권·파생상품 등) 분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별 규제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
SRO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는 기업이 향후 정식 라이선스 체계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 용어정리
SRO(자율규제기구): 업계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되, 정부 기관이 이를 감독하는 구조
VDA(가상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및 토큰화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향후 법적 정의가 핵심 쟁점
토큰화 자산: 주식·채권 등 기존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도는 왜 바로 암호화폐 법을 만들지 않고 SRO 방식을 선택했나요? 인도는 암호화폐의 성격이 다양해 단일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한 법제화 전에 업계 자율규제기구(SRO)를 활용해 시장 기준을 먼저 만들고, 정부가 이를 감독하는 단계적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Q. SRO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거래소의 공시 기준, 고객 자산 보호, 분쟁 해결 절차 등 최소한의 규칙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사기나 부실 운영 위험이 줄어들고, 투자 환경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VDA를 유형별로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암호화폐마다 기능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자산을 증권, 파생상품 등으로 나누면 각 특성에 맞는 규제가 가능해지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