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클래리티 법안 반대…"산업이 쓴 암호화폐 법안 안 돼"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 민주당)이 클래리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런 의원은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업계가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7일 포브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물론 암호화폐 입법은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고 직접 암호화폐 법안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 산업이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작성한 법안,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 사기로 또 다시 14억 달러를 벌도록 돕는 법안,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부추기는 법안은 좋은 암호화폐 입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을 “거대한 산업에 대한 대규모 특혜”라고 표현했다. 이어 “암호화폐 업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의회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암호화폐 분야에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필요 없는 영역도 있지만, 암호화폐처럼 필요한 영역도 있다”며 “소액으로 암호화폐를 사는 일반인, 은퇴 계좌, 그리고 공개적으로 뇌물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법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8월 휴회 전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워런 의원은 “내가 들은 바로는 부패, 소비자 보호, 국가안보, 경제 보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구도 이 법안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입법이 지연될 경우 업계가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의 일은 시민들이 속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도록 하며, 법 집행기관이 자금세탁범을 잡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자금세탁이 마약 밀매, 인신매매, 테러 자금 조달과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집행기관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암호화폐가 불법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테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더 많은 통로를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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