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금융사고 5495억원, 사기 비중 절반 넘어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천495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사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사고 금액과 건수가 모두 집계 기간 중 가장 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이었다. 연합뉴스는 같은 자료를 인용해 4대 은행 금융사고 금액이 5천495억2천800만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천200만원에서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46억6천8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1천211억6천900만원, 2025년 2천319억200만원으로 다시 커졌다.

사고 건수도 지난해 80건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많았다.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34건이던 흐름과 비교하면 지난해 증가 폭이 컸다.

올해는 7월까지 30건, 236억8천6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작지만, 반년 남짓한 기간에 이미 2024년 연간 건수에 근접한 수준이다.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천843억500만원으로 가장 컸다. KB국민은행은 1천422억500만원, 하나은행은 822억3천700만원, 신한은행은 407억8천100만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하나은행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73건, 우리은행 70건, 신한은행 6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사기가 3천36억700만원, 149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은 1천554억1천500만원, 횡령·유용은 900억7천600만원, 도난·피탈은 4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는 금융회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 배임, 사기, 도난·피탈 등을 말한다. 사기 사고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나 제출 서류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은행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포함된다.

은행 내부통제는 임직원 비위 적발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 실행 전 차주의 상환 능력과 담보, 서류를 확인하고, 실행 뒤에는 자금 사용과 상환 흐름을 점검하는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 사기 혐의 금융사고도 이어졌다. 본지는 앞서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12일 공시한 외부인 사기 혐의 금융사고 금액이 총 4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개된 금액은 KB국민은행 36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9억원, IBK기업은행 182억원이었다. 금융사고 공시 금액은 사고와 관련해 파악된 대상 금액이며 확정 손실과는 다르다.

실제 손실 규모는 담보물 매각, 대출금 회수, 채권보전조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 등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과 임직원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