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달러 미국 부채 속 2조달러 비트코인(BTC) 연계 국채 제안

미국 총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2조달러 규모 국채 발행액의 10%를 비트코인 매입에 쓰는 구상이 나왔다.

앤드루 혼스(Andrew Hohns) Battery Finance 창업자 겸 CEO는 행사 발표에서 “발행액의 10%는 비트코인 매입에 쓰고 90%는 다른 정부 지출에 쓴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 일부를 채권 투자자와 나누는 ‘비트본드(BitBonds)’ 구상이다.

혼스와 매튜 파인스(Matthew Pines) 비트코인 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집행이사가 2025년 3월 공동 작성한 제안서에도 이 구조가 담겼다. 이는 정책 제안이며 미국 정부의 실제 국채 발행 계획은 아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는 2026년 8월 19일 미국 총부채가 40조달러(약 5경3760조원)를 넘었다고 밝혔다. 총부채와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망에 쓰는 민간 보유 연방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집계 범위가 다르다.

제안서의 가상 조건은 만기 10년, 연 1% 쿠폰이다. 비교 대상인 일반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4.5%로 설정했다.

투자자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계없이 미국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원금과 쿠폰을 받도록 설계됐다. 만기에는 비트코인 상승분을 투자자에게 먼저 배분해 총 복리수익률이 연 4.5%에 이르도록 하고, 그 기준을 넘는 상승분은 정부와 절반씩 나눈다.

제안서는 이 조건에서 연간 이자 지급액 차이를 700억달러(약 94조원), 10년간 명목 이자 차이를 7000억달러(약 941조원)로 계산했다. 이는 제안서가 둔 금리와 채권 조건에 따른 모형값이다.

실제 절감액은 비트코인 가격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제안서의 이자 차이는 정책 시행으로 확정된 재정 절감액이 아니다.

혼스와 파인스는 비트코인이 연평균 36.62%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정부 몫의 가치가 2045년 연방부채를 최대 50조8000억달러(약 6경8275조원)까지 상쇄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과거 수익률을 사용한 시나리오로, 정부 전망이나 확정된 채무 상환액은 아니다.

CBO는 2026년 2월 ‘2026~2036년 예산·경제 전망’에서 2026 회계연도 적자를 1조9000억달러(약 2554조원)로 예상했다. 순이자 지출은 2026년 1조달러(약 1344조원)에서 2036년 2조1000억달러(약 2822조원)로 늘 것으로 봤다.

CBO가 제시한 전체 적자에는 순이자 지출이 포함된다. CBO는 순이자 지출과 이를 제외한 1차 적자가 모두 부채 증가에 작용할 것으로 봤다.

국채 차환은 만기가 된 채권을 새 국채 발행으로 갚는 과정이다. 기존 저금리 국채를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본지도 앞서 다뤘다.

백악관은 2025년 3월 6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설치하고 재무부와 상무부에 납세자의 추가 부담이 없는 비트코인 취득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은 비축 비트코인의 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원 명령이나 피해자 반환 등 일부 예외를 뒀다.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오르는 것과 국채 원금을 실제로 갚는 것은 별개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은 비트본드 발행을 승인한 것이 아니며, 공동 제안서는 전면 시행에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시카고대 클라크센터가 2025년 2월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에서는 정부가 돈을 빌려 전략적 가상자산 비축을 조성하면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에 반대가 다수였다. 이 설문은 비트본드의 구체적인 조건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혼스와 파인스는 50억~100억달러(약 6조7200억~13조4400억원) 규모의 시범 발행을 제안했다. 이는 제안서에 담긴 권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