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자비용 1조2000억달러, 국방비 넘었다

미국 정부의 연환산 이자 비용이 1조2000억 달러(약 1694조원)에 이르며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가 높은 금리의 새 국채로 바뀌면서 차환 비용이 재정 부담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은 상태에서 높은 차입 비용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찰스슈왑(Charles Schwab)은 17일 ‘America's New Debt Reality’ 보고서에서 미국의 부채 문제가 즉각적인 파국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재정적자, 높은 금리, 늘어나는 이자 비용이 재정 여력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차환이다. 정부는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기 위해 새 국채를 발행한다. 기존 국채 금리가 낮더라도 새 국채 금리가 높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부채에 적용되는 실질 이자 부담은 올라간다.

찰스슈왑은 미국 정부가 부채 일부를 계속 시장가격으로 이월하고 있어 고금리 환경에서는 전체 부채의 유효 이자율이 서서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부채 총액이 그대로여도 조달 금리가 오르면 예산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몫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2026년 2월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6 to 2036’에서 2026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를 1조9000억 달러(약 2683조원)로 제시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재정적자는 2036년 3조1000억 달러(약 4377조원)로 늘고, 민간 보유 연방부채는 2026년 국내총생산(GDP)의 101%에서 2036년 12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자 비용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CBO는 순이자 지출이 2026년 GDP의 3.3%에서 2036년 4.6%로 커진다고 봤다. 세입이 늘어도 지출 구조가 더 빠르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돈 가운데 더 큰 몫을 기존 부채 이자에 쓰면 경기 둔화나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할 여지도 줄어든다. 악시오스는 커진 이자 청구서가 다시 자금 조달 필요를 키우고, 이미 부채가 많은 시장에 더 많은 채권 공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채권시장도 이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지급했고,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정부에는 조달 비용 증가로, 시장에는 할인율 상승으로 작용한다. 만기가 긴 국채일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커 투자자가 요구하는 보상도 커질 수 있다.

미국 부채 논쟁은 단순히 총액이 얼마인지보다 금리, 만기 구조, 국채 수요를 함께 봐야 하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지도 앞서 미국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이어가는 구조와 장기금리 부담을 짚은 바 있다.

크립토 시장에서 이 문제는 비트코인(BTC)의 단기 가격 전망보다 거시 유동성 변수로 읽힌다. 미 국채 금리는 달러 조달 비용과 위험자산 할인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BTC 등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함께 보는 변수로 거론된다.

다만 부채와 이자 비용 증가가 곧바로 특정 자산의 상승이나 자금 이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한적이다. 앞서 본지도 미국 총국가부채가 40조 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진 흐름을 다루면서 같은 한계를 지적했다.

찰스슈왑도 고정된 부채비율 하나가 위기를 자동으로 촉발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깊은 국채시장이라는 완충 장치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 완충 장치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도 이자 비용 증가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 부채 논쟁은 앞으로도 부채 총액, 국채 수요, 금리, 성장률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