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권력 변화가 암호화폐 입법을 가로막더라도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와 투자 논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친암호화폐 규제기관의 정책 추진이 이어지면서 시장 혁신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 4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 방송에서 암호화폐 분석가 스콧 멜커는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향후 2년간 정치적 대립이 심해질 수 있다면서도, 비트코인과 규제기관의 친혁신 기조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법을 통과시키든 비트코인은 계속 블록을 채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멜커는 엘리자베스 워런과 맥신 워터스가 각각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이끌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두 사람의 위원장 선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안에도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있다며, 비트코인을 정당 간 대립 사안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장구조를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멜커는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며, 향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더라도 업계에 적대적인 인사들이 내용을 주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러한 법안은 통과가 어렵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예상된다며, 실제로는 향후 2년간 입법 교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기관의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규제기관은 친암호화폐·친혁신·친시장 기조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선거 결과가 기존 규제기관 지도부의 교체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SEC가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흐름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주식과 ETF를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도 이러한 혁신의 사례로 제시했다. 멜커는 CFTC의 관련 상품 승인과 이에 대한 기존 금융업계의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전한 거래 방식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더 나은 상품의 도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멜커는 정치권의 조사와 갈등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비트코인 자체의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봤다. 비트코인은 정치적 혼란을 헤지하고 이에 저항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며, 정쟁과 별개로 비트코인의 투자 논리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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