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개발자 보호 입법, 향후 2년 난항 전망…기술 이해가 관건

비트코인 개발자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 입법이 향후 2년 동안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용자의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에게 이용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규제가 기술의 작동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책 당국에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11월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잭 코언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개발자 보호 조항을 향후 2년 안에 법률에 포함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법 기회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활동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언은 상원의 토론 종결 절차를 핵심 장애물로 꼽았다. 법안 표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토론을 끝내는 데 60표가 필요한데, 클래리티 법안은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에서 막혔다며 향후 의석 구도와 의사진행 방해 제도의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는 입법 논의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차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의원실에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코언은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미국 내 이용 확산을 고려하면 논의 자체는 이어지겠지만, 정책의 초점이 달라지고 반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용자의 행위를 이유로 비수탁 개발자를 겨냥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며 기술 자체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수탁 개발자는 이용자의 자금을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뜻한다. 코언은 은행과 중개기관을 전제로 만든 기존 규제 틀을 새로운 기술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의회와 연방기관이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언은 입법을 통한 장기적 보호와 행정부의 집행 기조를 구분했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됐던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이 비수탁 개발자 보호를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는 추진 경로가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비수탁 개발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없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기조가 향후 2년 동안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액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면세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코언은 "커피를 살 때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소액 거래의 세금 부담과 기록 의무를 덜어주면 비트코인이 보유 자산을 넘어 결제 수단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의뢰한 관련 연구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며,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과 교환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