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가계부채 조이기' 지속…대출 쏠림 완화 추진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관리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총량 관리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특정 시점에 대출이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가계부채 규모를 경제성장률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설정한 대출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연말에 사실상 대출 창구를 조기 차단하는 관행도 개선 대상이다. 이 위원장은 특정 시기에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가계와 실물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선제적 조치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 대응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본시장 개혁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신뢰 회복 없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구성한 자본시장 합동대응단이 1호와 2호 사건을 적발하며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다산다사’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 성과에 의존한 기업이 무리하게 상장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인 시장 품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올해만 해도 38개 기업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도 주목된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하는 이 전략 펀드는 기존의 간접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와 구조를 갖춘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는 글로벌 투자 환경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 계획으로, 과거 정부들의 정책성 펀드와 구분되는 점이다.

이 같은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입 및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계의 금융 접근성과 시장 유동성 조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