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무역 합의는 미 대법원 판결과 무관, 변함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상관없이 한미 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 15%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은 0% 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며, 한미 무역 합의가 변함없이 유효함을 확신했다. 이는 최근 미 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간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본 관세 2.5%가 적용되는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재확인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 법안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할 운영 주체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향후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협약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요구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미 간 경제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 간 무역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향후 양국 간 안정적인 경제협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