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8조 달러 부채, 이미 시작된 위기…“문제는 지금이 평온하다는 점”

미국 증시는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보장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경제 전반의 안정감은 유지되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관련 리스크는 향후 변수로 거론된다.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미 높은 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미국 재정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120%…부채 증가 속도 ‘이례적’

미국 국가부채는 현재 38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향후 10년 내 GDP 대비 약 1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시 상황을 제외하면 이례적인 수준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재정 악화는 단기간에 드러나기보다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특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위험이 뒤늦게 반영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자 부담 증가…복지 재정도 압박

이미 일부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연간 이자 지출은 국방비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신탁기금은 약 7년 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령화, 의료비 상승,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재정 지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세입 확대 또는 지출 조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 상황은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채 발행 확대와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투자, 고용, 설비 확대 등 실물경제 활동에도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경우 인프라, 교육, 산업 지원 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장기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신뢰 흔들릴 경우 파급력 확대

시장에서는 재정 문제의 핵심 변수로 ‘신뢰’를 꼽는다. 2022년 영국 사례처럼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지만, 부채 증가 속도와 재정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시장 반응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초당적 재정위원회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세입과 지출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특히 부채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회보장 및 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와 함께 구속력 있는 이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응 시점 늦어질수록 부담 커질 수 있어

현재의 경제 안정 속에서도 재정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응이 지연될수록 향후 조정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은 아직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재정 변수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