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해법 제시: 민생 회복과 경제복귀 지원의 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장기연체채권 정책의 핵심은 빚을 얼마나 회수하느냐보다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는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설명하며, 장기간 갚지 못한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 단순한 채권 관리가 아니라 민생 회복과 재기 지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인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채권을 포함해 장기연체채권 전반의 규모를 묻자, 제도 밖에 있는 7년 이상·5천만원 초과 채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에서 7년 사이에 연체된 채권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현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 가운데서도 금융 취약층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뜻으로, 장기연체 문제를 좁은 범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66만명의 채무를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환 능력이 특히 취약한 사회적 취약계층 20만명에 대해서는 1조8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우선 소각했다. 추심 중단은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멈추는 조치이고, 채권 소각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빚을 정리해 재기 기반을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대응으로 보고 있으며, 오래된 연체 이력이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끊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층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소개했다. 정책금융 상품 금리를 기존 15.9%에서 한 자릿수로 낮췄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2028년까지 2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 신용도가 낮은 차주일수록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기 쉬운데, 정부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함께 활용해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애초에 고금리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안전판을 넓히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역시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과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포함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했고, 시장이 이에 반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스피가 지난주 7,981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5월 14일 기준 7천204조원으로 늘어 세계 7위 수준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 자산이 4천600조원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 증시의 가치평가가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고, 최근 기업 실적 전망 개선 속도가 주가 상승보다 빨라 선행 주가수익비율(PER·미래 이익 대비 주가 수준)도 과거 평균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부동산 금융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던 흐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분야로 돈의 흐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그 사례로 제시됐다. 결국 금융정책의 큰 방향은 한쪽에서는 장기연체와 고금리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본시장과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안정, 서민금융 확대, 자본시장 개혁이 서로 맞물린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