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급증, 6년 동안 1조원 돌파... 금융 내부통제 부실 우려

국내 금융권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1조2천419억3천100만원 규모로 불어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60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원을 훌쩍 넘었고, 흐름도 대체로 가팔랐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20년 172억4천500만원에서 2021년 731억9천300만원, 2022년 1천496억9천200만원으로 커졌고, 2023년 1천423억2천만원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4년 3천536억7천100만원, 2025년 4천318억9천700만원으로 다시 크게 뛰었다. 특히 2025년은 건수도 188건으로 가장 많아, 사고가 대형화되는 동시에 빈도까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50건, 739억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약 2.4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금융사고는 한 번 터지면 해당 회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무게가 크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내부통제 강화, 임원 책임 명확화, 사고 예방 체계 정비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점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고 유형을 보면 금융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사고액 가운데 금융사기는 5천52억8천200만원으로 253건이었고, 전체의 40.7%에 해당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2천911억9천300만원, 80건이었고, 횡령·유용은 2천51억9천만원, 208건으로 나타났다. 도난·피탈은 10억5천만원, 14건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특히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 32건에서 2025년 3천318억300만원, 113건으로 급증했는데, 은행권을 중심으로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 같은 가짜 서류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통적인 횡령뿐 아니라 대출 심사와 여신 관리 과정에서 서류 검증이 허술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권 사고액은 7천697억6천400만원, 381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그 뒤는 증권 2천622억9천만원, 62건, 카드 1천80억6천800만원, 32건, 저축은행 812억4천300만원, 55건 순이었다. 보험업권은 손해보험 112억5천500만원, 38건, 생명보험 93억1천100만원, 41건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2천309억5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업에서는 신한투자증권, 저축은행에서는 푸른상호저축은행, 카드업에서는 롯데카드가 각 업권 내 최대 사고액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누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업권별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임원 책임 강화, 대출·심사 서류 검증 체계 보완, 현장 중심의 내부통제 재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