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위협에 정부에 고용정책 전환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금융비용, 원·부자재비, 플랫폼 수수료까지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국회에 고용정책 전환과 지원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 부진을 넘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하루 매출로 하루를 버티는 경우가 많아 각종 비용 상승과 제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고정비가 빠르게 늘어나면 고용 유지와 사업 지속이 동시에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연합회는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제도 부담을 일괄 적용하면 실제 지급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채용을 줄이거나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가 실질 임금 부담을 더 키운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대응력 강화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연합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점포가 플랫폼이나 대기업과 수수료, 거래 조건을 놓고 협상하기 어려운 만큼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고용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폐업, 실직, 매출 급감 같은 충격에 대응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벽배송 시장이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더 확대되면 동네 상권의 판매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정부와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연다.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 3천여명이 참석해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단결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새벽배송 허용 반대 등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최저임금 논의와 노동 규제, 유통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