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의 협력으로 강화된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체계

신용회복위원회가 영국의 주요 채무상담 기관들과 협력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금융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발판을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김은경 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현지시간 기준으로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를 찾아 채무상담 분야 주요 행사와 기관 면담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국제 교류를 넘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를 어떻게 더 이른 시점에 발견하고 지원할지 해법을 찾는 일정에 가까웠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커진 만큼, 사후 구제뿐 아니라 연체 이전 단계에서의 상담과 조정이 중요해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김 위원장은 재무상담기구 디에프에이(DFA) 콘퍼런스와 맨체스터 공인 재무상담사 협회(IMA) 연례 콘퍼런스 등에 참석해 영국의 채무상담 운영 방식과 현장 경험을 살폈다. 또 공공기관 자금연금청과 전국 단위 채무상담기관 씨에이피(CAP) 등 서민금융·복지 관련 기관들과 만나 선제적 부채 유예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총괄 운영하는지 확인했다. 선제적 부채 유예는 채무자가 장기 연체에 빠지기 전에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금융 부실이 커지기 전에 문제를 완화하는 예방 장치로 여겨진다. 신복위는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 모델이 실제 취약계층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점검했다.

영국금융협회와의 논의에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의 필요성과 연체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채무 문제가 개인의 일시적 자금 부족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 신용 하락,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복위는 런던 채무상담연합체인 디에프에이와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채무상담 노하우와 한국형 채무조정, 이른바 K-채무조정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K-채무조정은 신복위가 운영해 온 채무 재조정 경험과 제도적 대응을 묶어 설명하는 개념으로, 상환 유예와 이자 조정, 분할 상환 설계 등을 통해 취약 차주의 재기를 돕는 체계를 뜻한다.

이번 일정은 신복위 결연기관이자 세계 최초의 지역사회 복지기관으로 알려진 토인비 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은경 위원장은 K-채무조정 성과를 계속 공유하고 영국의 선진 채무상담 기관들과 견고한 협력망을 구축해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가계부채 부담과 취약 차주 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히는 만큼, 이런 국제 협력은 단순한 사례 교환을 넘어 연체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다듬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