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 절박 호소… 고용 축소 우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고용 축소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중소기업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가 임금 인상 필요성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 능력과 업종별 경영 여건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 폐업이 늘고 영세 사업장의 매출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현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이런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응답 기업의 62.6%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동결이 41.6%, 인하가 21.0%였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로 집계됐다. 매우 부담된다는 답이 30.5%, 다소 부담된다는 답이 47.1%였다. 이는 상당수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는 데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다른 경영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2.3%로 가장 많이 꼽혔고,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이 47.2%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인건비가 늘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비용 등 다른 비용 축소가 24.6%, 상품·서비스 가격이나 납품단가에 반영이 21.3%, 자동화나 감원 등을 통한 인건비 억제가 14.7%였다. 비용을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일수록 결국 수익 감소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도 두드러졌다. 전년과 비교해 현재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은 60.4%였고, 특히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과 1~9인 사업장에서 악화 체감이 더 컸다. 이런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 24.6%, 기존 인력 감원 24.0%, 임금 동결·삭감 22.0%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축소와 감원을 합치면 48.6%로, 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76.1%는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수익 구조와 인건비 부담이 업종마다 크게 다른 만큼, 동일 최저임금 적용이 형평성보다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는 현장 인식과 연결된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축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위축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앞서 6월 18일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됐지만, 중소기업계는 취약 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부진과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 유지와 영세 사업장 생존을 어떻게 함께 도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