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3분의 1 차지...다시 세 부담 집중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약 3분의 1을 서울 강남3구 거주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세 부담이 다시 집중되면서, 강남3구 비중은 5년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천89억원이었다. 이 중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가 낸 세액은 4천300억원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긴 뒤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방식이어서, 실제로 어느 지역 거주자의 세 부담이 큰지 보여주는 지표로 읽힌다.

강남3구의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로 낮아졌지만, 2023년 27.6%, 2024년 29.2%, 지난해 32.9%로 3년 연속 높아졌다. 금액으로 봐도 강남3구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천181억원에서 지난해 4천300억원으로 35.2% 늘어,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20.4%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고가 주택 중심의 가격 상승이 이어졌거나, 강남권에 주소를 둔 고액 자산가와 실거주 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울 안에서도 세 부담의 쏠림은 뚜렷했다. 지난해 자치구별 주택분 종부세는 강남구가 2천3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천429억원, 용산구 750억원, 송파구 534억원이 뒤를 이었다. 성동구는 264억원으로 전년 187억원보다 40.9% 늘어 영등포구를 제치고 서울 6위에 올랐고, 강동구는 168억원으로 전년 74억원보다 126.3% 급증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년보다 세액이 줄어든 곳은 강서구와 중구였다.

전국으로 넓혀 보면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 다음으로 경기 성남시 420억원, 용인시 391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 중구·성동구·영등포구 다음으로 충북 청주시가 243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기업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고소득 계층의 자산 축적이 빨라지면서 서울 등의 초고가 주택 매입이 늘었을 가능성도 거론한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 지역과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할 방침이다.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강남권과 핵심 지역의 세 부담 집중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