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6% 성장 목표, 2.4% 적자 관리와 충돌

인도네시아가 2027년 경제성장률 6%와 재정적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최근 10년간 5% 안팎에 머문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재정 규율까지 강화해야 하는 과제다.

CNBC는 26일 오후 1시 50분 한국시간 인도네시아의 성장 목표를 두고 경제학자들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7년 성장률 목표를 6%로 잡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2.4%로 관리하겠다는 예산 방향을 내놨다.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 법정 상한은 GDP 대비 3%다. 정부가 제시한 2.4% 목표는 법정 한도보다 낮지만,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예산안은 식량·에너지 자급 등 8개 우선 과제를 담았다. 프라보워 정부의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이미 재정지출 확대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시장 신뢰 논란도 붙었다.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전 재무장관 퇴진 이후 재정 운용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토마스 지완도노(Thomas Djiwandono)가 중앙은행 부총재가 된 뒤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시선도 커졌다.

애쇼크 분디아(Ashok Bhundia) 국제금융협회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 6%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재정수입, 투자를 함께 끌어올릴 예상 밖 원자재 호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성장률 6%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익숙한 궤도에서 한 단계 올라서야 가능한 수치다. 수출이 늘고 투자도 확대돼야 하지만, 재정적자를 낮추려면 정부 지출을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

MSCI의 시장 분류 검토도 부담이다. MSCI는 인도네시아의 신흥시장 지위를 11월까지 검토하기로 했고, 충분한 개선이 없으면 프런티어시장 재분류 협의 등 여러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MSCI는 주주 구조 투명성, 유통주식 비율, 거래 관행을 문제로 제기했다. 신흥시장 지위는 글로벌 자금이 특정 국가 증시에 접근할 때 참고하는 분류인 만큼, 재분류 논의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도 성장 목표를 단순히 뒷받침하기 어렵다. CNBC는 루피아화가 6월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통화 완화가 단기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율 안정과 신뢰 훼손 우려를 함께 따져야 하는 구조다.

개러스 레더(Gareth Leather) 캐피털이코노믹스 선임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6% 성장이 “큰 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부양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예산안은 재정 완화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를 준다고 봤다.

가계 구매력도 변수로 지목됐다. 야누아르 리즈키(Yanuar Rizky) 브라이트인스티튜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구매력이 취약하고 온라인 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세수에 기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청은 6월 온라인 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88% 늘었다고 밝혔다.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리즈키는 중국 경기 둔화가 인도네시아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란 분쟁으로 유가가 다시 오르면 2026년까지 보조금 적용 연료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투자 확대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분디아는 태양광 투자를 긍정적 요인으로 들었고, 레더는 인프라 지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공급 측면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로는 규제 환경과 재정 운용이 함께 맞아야 작동한다.

라디카 라오(Radhika Rao) DBS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계획된 재정 건전화 규모를 감안하면 세입 확보와 부채 관리에 더 강한 초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SCI의 인도네시아 시장 분류 검토는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