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7199명 채무조정, 상반기 작년 절반 넘었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가 9만7천199명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간 차주가 반년 만에 10만명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9만7천199명이었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조7천426억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최근 몇 년 새 계속 늘었다. 2022년 12만1천95명에서 2023년 16만7천370명, 2024년 17만4천841명, 2025년 18만9천62명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증가율은 56.1%다.

올해 상반기 확정자 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었다. 상반기 확정자 가운데 개인 채무조정은 8만5천44명,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천155명이었다. 채무액은 개인 4조7천193억원, 자영업자 1조233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나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절차가 활용된다. 연체가 길어지기 전 상환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제도부터 장기 연체자 대상 조정까지 단계가 구분돼 있다.

증가세는 연체 초기 차주에서 두드러졌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천766명에서 2025년 5만3천55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천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고령층의 증가도 뚜렷했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2025년 1천684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60대는 같은 기간 1천15명에서 5천3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60대와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3천808명이었다. 전체 신속채무조정 확정자의 14.1%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 차주에게 금리와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작용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도 늘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2025년 9만9천91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만5천2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2분기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3만54명이었다.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연체 초기 단계의 조정 수요뿐 아니라 이미 장기 연체로 넘어간 차주의 부담도 커진 셈이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었다.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천703건, 금액은 788억3천500만원이었다. 2분기 신청은 1만4천893건, 470억1천900만원으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금리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계가 위험자산 가격 판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앞선 진단과도 맞닿아 있다.

자영업자 부채 조정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본지는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액이 32조원을 넘어선 흐름을 전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후 대출 지원을 넘어 연체 이전 단계의 관리와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