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부채 40조달러 돌파…베센트 성장 해법 제시

미국 연방 총부채가 2026년 8월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장 확대를 통해 부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과 투자 확대를 통해 과세 기반을 넓히면서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접근이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8월 20일 CNBC 인터뷰에서 “40조달러라는 숫자에 마법 같은 것은 없다”며 “우리는 성장으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환급과 공장·장비·농업시설 투자에 대한 즉시 비용처리가 당장 세수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생산과 과세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2025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5.7%였다고 언급했다. 세제 혜택과 투자 확대가 기업의 생산능력을 키우면 성장률과 세수가 함께 높아져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미 재무부 2025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총연방부채는 37조6000억달러, 일반에 보유된 부채는 30조3000억달러로 집계됐다. 40조달러는 이후 총부채가 넘어선 규모로, 공공보유부채와 같은 지표는 아니다.

총연방부채는 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부채와 민간·해외 투자자 등이 보유한 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장기 재정 부담을 평가할 때는 정부 외부가 보유한 공공보유부채와 GDP 대비 비율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5년 보고서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에서 현행 법률이 대체로 유지될 경우 공공보유부채가 2029년 GDP의 107%에 이르고 2055년에는 15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기준 시점은 2025년이다.

CBO는 2025~2055년 연방 재정적자가 GDP의 평균 6.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순이자 지출은 2055년 GDP의 5.4%로 늘고 실질 GDP 성장률은 같은 기간 연평균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비율은 부채 증가율과 GDP 명목성장률의 차이뿐 아니라 기초재정수지와 평균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재정적자와 이자비용이 더 빠르게 늘면 부채비율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문 필자인 빈센트 쿡은 베센트 장관의 성장 중심 접근을 비판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은 채 세금을 낮추면 적자가 커지고, 정부 차입이 민간 저축과 자본축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순저축 감소와 재정적자의 인과관계 일부는 공식기관의 확정적 추정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CBO는 부채 증가가 민간투자와 경제성장을 늦추고 차입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 확대만으로 부채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는 재정수지와 이자비용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AP통신은 40조달러 돌파 이후에도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시장이 정부 부채와 국채 발행 규모, 인플레이션 대응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미국 총공공부채가 40조달러 선을 넘은 뒤 성장 중심 해법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총공공부채와 공공보유부채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제기됐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새로 발행하거나 만기를 맞은 국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 30년물 금리가 5.31%까지 오르며 고금리 부담 논쟁이 커졌던 상황도 보도된 바 있다.

미국 재정 경로는 국채시장뿐 아니라 달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금리와 달러 흐름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국내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전망은 제시되지 않았다.

CBO의 장기 전망과 베센트 장관의 성장 전략은 부채비율을 둘러싼 서로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향후 판단에는 성장률뿐 아니라 재정적자, 순이자 지출, 공공보유부채 비율의 실제 변화가 함께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