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은행, 재정지출 물가 압박 아직 제한적 평가

캐나다 중앙은행은 현 정부 재정 계획이 물가를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티프 맥클렘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불확실성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티프 맥클렘(Tiff Macklem)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3일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두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정부 재정과 물가 억제의 관계를 판단할 기준을 설명했다.

그 기준은 정부 재정이 지속 불가능해져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갈려 물가상승률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경우다. 맥클렘 총재는 현재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맥클렘 총재는 정부의 기존 지출 계획이 물가 압력을 크게 키우지는 않는다고 봤다. 경제에 아직 활용되지 않은 생산 여력이 있고, 정부 지출이 경상 지출보다 투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앞서 통화정책보고서 발표 때 수출과 기업투자가 늘면서 2027년 캐나다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재정 조치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지출을 경기 지원과 성장 기반 확충의 맥락에서 함께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세금과 지출 운용을,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뜻한다. 정부 지출과 금리 조정은 경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 간 균형이 물가 논의의 쟁점이 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10월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5%로 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이었다. 당시 금리 발표문에서 중앙은행은 인상 배경과 물가 위험을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번져 물가 압력을 넓힐 수 있다고 봤다. 원유 가격과 정제 마진 상승으로 연료비가 오르고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10월 통화정책보고서는 캐나다 물가상승률이 2027년 대부분 기간 3% 이상을 유지하고, 2028년 중반에야 2% 목표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맥클렘 총재는 물가가 4월 이후 3% 안팎을 기록했으며 연말에는 약 3.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보고서는 높은 유가와 정제 비용을 물가 압력의 배경으로 들었다.

맥클렘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앞으로의 결정은 회의마다 상황을 살피며 신중하게 내리겠다고 말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두고는 다른 견해도 나왔다. 더그 포터(Doug Porter) 몬트리올은행(Bank of Montreal)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폭넓은 경기 지원이 중앙은행의 차입 비용 인상과 어긋난다고 봤다. 캐나다와 미국이 무역 합의를 맺어 불확실성과 관세가 줄어들면 자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기업과 소비자가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기업들이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본지 보도도 물가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배경을 다뤘다. 맥클렘 총재의 이번 발언은 물가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재정 계획이 물가 억제를 방해하는지에 대한 평가다.

캐나다 정부는 11월 5일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예산안 발표일을 5일로 공지했다.

맥클렘 총재의 평가는 정부의 기존 지출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예산의 모든 조치를 미리 판단한 것은 아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다음 정책금리 발표일은 12월 9일이다. 중앙은행의 금리 일정에 해당 날짜가 공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