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층 자산 형성 위기 지적하며 금융시장 개혁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장기 연체 채무 탕감 기조를 함께 문제 삼으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정책 흐름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주식시장 불안이 단순한 가격 등락을 넘어 청년층의 경제적 사다리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이 37회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연간 기록인 26회를 이미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사이드카는 주가가 급등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멈추는 장치인데, 그만큼 시장 불안이 잦았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즉 특정 종목의 움직임을 몇 배로 키워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 확대된 점을 지목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련 상품을 승인했고, 피해가 커진 뒤에야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기본 예탁금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앞서 일정 금액을 계좌에 보유하도록 하는 장치다. 오 시장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기 어려워진 현실에서 자본시장이 청년들에게 마지막 자산 형성 통로로 인식돼 왔는데, 오히려 큰 손실을 떠안기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문제로 삼았다.

비판의 또 다른 축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적극적 채무 탕감 기조였다. 오 시장은 장기 연체 채무를 폭넓게 덜어주는 방식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 즉 빚을 성실히 갚을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고위험 투자 환경이 방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빚 탕감이 강조되면 청년층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결국 금융시장의 규율과 복지정책의 형평성 사이에서 정부가 균형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오 시장은 더 나아가 자본시장 불안이 부동산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익숙한 부동산으로 다시 몰리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그 부담은 결국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단순히 증시 대책에 그치지 않고, 청년 자산 형성 경로와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어 향후 금융 규제와 부채 지원 정책의 조정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