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틀을 정립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2025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 of 2025)'을 공식 발표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지속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SEC와 CFTC가 각각 어떤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관할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규제 혼란을 줄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지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힐 의원은 "이번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미국 내 혁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118대 의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과 유사한 체계가 마련될 경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같은 날 바이비트(Bybit)는 EU MiCA 프레임워크 하에서 규제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에 나섰다.
한편,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전 CFTC 위원장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CFTC의 관할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규제기관의 권한 조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 시장 참여자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오는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 정책이 중요한 정치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