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원 기업 소송 기각 잇따라…미 민주당, 정치 개입 의혹에 SEC 압박

2026년 1월 19일 13:33:25 | 서지우 기자

트럼프 후원 기업들, 집단 소송 무마?…미 민주당, SEC에 대응 촉구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집행 축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리플(Ripple)과의 소송 중단이 다시 조명을 받으며 SEC의 독립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일(현지시간)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에게 보낸 서한에서, SEC가 2025년 초부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12건 이상의 소송을 ‘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받고도’ 기각하거나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이 종결된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각각 최소 100만 달러(약 14억 7,360만 원) 이상을 후원한 정황을 지적하며, ‘정치 후원에 따른 제도적 거래(pay-to-play)’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치적 연결’ 의혹 집중된 저스틴 선 사건

이번 비판의 핵심은 트론(TRX)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을 둘러싼 SEC의 움직임에 집중됐다. SEC는 선을 상대로 한 소송을 11개월째 ‘보류 상태(stay)’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건들과 달리 아직 기각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선택이 ‘정치적 영향력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선이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기업으로 알려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에서 발행한 $WLFI 토큰을 1,000만 달러(약 147억 3,600만 원)어치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가 중국 정부 및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인물이나 기업과 관계돼 있다는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SEC에 명확한 공개를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 “리플 소송 재개 불가능” 반박

SEC가 사실상 리플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기정 판결된 사안은 동일한 안건으로 다시 시도할 수 없다’는 원칙인 ‘기판력 원칙(Res Judicata)’을 근거로 반박했다.

모건은 "SEC는 이미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다시 싸울 수 없다"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리플이나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기업 소송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고 강조했다.

SEC 신뢰 회복 위한 투명성 요구

이번 논란은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감시하는 최대 규제기관으로서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스틴 선 사건처럼 정치적 후원과 관련됐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SEC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서한은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며, SEC가 투명한 소통과 객관적 사법 기준에 기반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SEC가 어떤 방식으로 해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여론과 의회의 압박 속에서 정책 기조를 수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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