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제재 60% 급감…트럼프 임명 위원장 '집행 아닌 규칙' 전환

트럼프 행정부서 임명된 SEC 위원장, 암호화폐 제재 60% 축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암호화폐 관련 제재 조치가 전년 대비 6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새로 임명된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정책 기조 변화가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기관 코너스톤리서치(Cornerstone Research)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2025년 총 13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시작했다. 이는 2024년 접수된 33건 대비 60% 줄어든 수치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SEC 수장 교체기에 따른 정책 변화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2025년 1월까지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시절 접수된 5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4월 새로 취임한 앳킨스 위원장 체제에서는 8건이 개시됐다. 특히 앳킨스 임기 중 집행된 사건들은 대부분 명확한 사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집행 아닌 규칙 중심’ 기조 전환…과잉 규제 우려는 완화

그간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기조에 시달려온 암호화폐 업계는 최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앳킨스 체제 하의 SEC가 등록 요건 문제보다는 피해가 명확한 투자자 사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정책 방향이 한층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총 29건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가운데 7건은 앳킨스 위원장이 취하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게 부과된 금전적 벌금은 총 1억 4,200만 달러(약 2,082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부과액 대비 3% 미만 수준이며, 과거 몇 년간과 비교하면 규제 강도가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

로버트 렛슨(Robert Letson) 코너스톤리서치 수석은 “앳킨스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SEC의 접근 방식은 2025년 초 공개된 우선순위와 일치하며, 암호자산 감독정책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6년에는 법정 소송 중심 전략보다 제도 정비나 업계 협의를 통한 기준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년 미 SEC, 정책 기반 규제 방식 본격화 전망

SEC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사전 가이드라인과 업계 협의 중심의 규제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성 집행이나 기습 소송보다는 명확한 규칙 제시를 통해 시장과의 충돌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팎에선 2025년 4월 앳킨스 위원장 취임 후 전체 조직 분위기도 보다 ‘원칙 기반 규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요구해온 가운데, 이런 접근은 업계와의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2026년)부터 본격화를 예고한 SEC의 새로운 규제 룰메이킹 및 협의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도 정립 속도가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시장의 판이 바뀔 때, 투자자의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폴 앳킨스 신임 SEC 위원장의 취임 이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강경한 ‘집행 중심’에서 ‘원칙 기반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재 감소를 넘어, 시장에 실질적인 제도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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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SEC의 암호화폐 제재 조치가 2025년 60% 급감하며, 이는 새로 임명된 폴 앳킨스 위원장의 정책 기조 전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기존의 광범위한 집행 중심에서 벗어나, 명확한 사기 혐의 위주로 수사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 전략 포인트

1. 2026년 SEC의 규제 방향은 업계 협의, 제도 마련 중심으로 이행될 전망이므로, 암호화폐 기업들은 등록 리스크 대응보다는 내부 통제와 사기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2. 벌금 규모가 급감한 것은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향후 규제 명확성이 커짐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나 신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의 법적 기준 정립이 논의됨에 따라, 메이저 알트코인 중심의 시장 재정비와 정책 대응 강화가 요구됩니다.

📘 용어정리

- 규제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 명확한 규제 없이 법적 처벌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증권 및 금융 시장의 규제 감독 기관

- 폴 앳킨스(Paul Atkins):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하에 임명된 SEC 신임 위원장. 원칙 중심 접근과 최소 규제 성향으로 평가됨

- 집행 조치(Enforcement Action): 법적 규제를 통해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행동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에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폴 앳킨스 신임 위원장이 보다 명확한 피해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는 규제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달리 등록 요건 위반 등의 포괄적 규제보다는, 사기와 같은 범죄성 높은 사안 중심으로 수사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Q.

SEC의 새 규제기조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와 기업 모두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규칙을 만들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떤 점에 대비해야 하나요?

규제 집행이 줄었다고 방심하기보다는, 사기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투명한 영업 관행이나 투자자 기만 등은 여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기반 규제가 본격화되면 규정 준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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