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제 조율을 주제로 한 공동 행사를 다음 주에 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크립토 정책 기조에 힘입어 양 기관이 협력 움직임을 본격화한 셈이다.
행사는 현지시간 1월 27일 CFTC 본부에서 열리며,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이 사회를 맡는다. 일반 대중에 공개되고 SEC와 CFT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SEC 폴 앳킹 위원장과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그동안 시장 참가자들은 관할 구역이 겹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제 틀로 인해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번 행사는 미국 땅에서, 미국 법 아래서, 미국 투자자와 소비자,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조율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자산 규제의 통일된 틀 마련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CFTC-SEC 합동 자문위원회 복원 가능성을 검토하며 시장 구조, 관할 조정 등의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9월 공동 라운드테이블 행사 당시, SEC 폴 앳킹 위원장은 “이제 규제 분절의 시대는 끝났다”며 “양 기관이 보조를 맞추면 모호하고 중복된 규제가 아닌, 혁신을 살리는 명확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면 미국의 금융 기술 주도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지금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SEC 시장거래국의 책임자인 제이미 셀웨이 역시 이달 22일 연설에서 “우리의 규제 규칙을 CFTC와 더 일치시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9월 앳킹 위원장의 메시지를 따라 CFTC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SEC와 CFTC의 협력 움직임은 연방 의회의 암호화폐 관련 입법 정체 상황과도 맞물린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추진 중이던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은 업계의 비판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해당 법안 초안에 대해 “현재 상태보다 훨씬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주 법안 지지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차라리 법이 없는 편이 낫다”고 표현할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같은 날 발의된 상원 농업위원회의 CLARITY 법안은 CFTC의 역할과 규제를 중심으로 다루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하원 농업위원회의 기존 버전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심사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점인 ‘서민 주택 확충 법안’과 맞물려 2월 말이나 3월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첫 행보로 SEC와 CFTC의 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규제 기관 간 조율과 협력은 고질적인 규제 불확실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 유지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법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모호해서 불안하다”
SEC와 CFTC가 손잡고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규제를 두고도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 격차는 커질 겁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 속에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해답을 커리큘럼에 담았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무지'는 비용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더 든든한 실력을 갖추어야 할 순간입니다.
커리큘럼: 기본 개념부터 디파이·거시경제 분석까지, 7단계 마스터클래스
혜택: 첫 달 무료 이벤트 진행 중!
👉 바로가기: https://www.tokenpost.kr/membership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