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규제 법안 심의, 미 상원 29일로 연기…CFTC 권한 확대 놓고 주목

2026년 1월 27일 16:14:13 | 서지우 기자

미 상원,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표결 29일로 연기…눈폭풍 여파

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에 관한 첫 공식 표결을 예정일보다 이틀 늦춘다. 워싱턴 D.C.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상원 농업위원회는 당초 27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법안 심의(markup)를 29일로 연기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최근 논의 중인 ‘디지털 상품 중개인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상원이 크립토 시장구조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논의하고 수정안을 표결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로 워싱턴 전역에 차량 운행 제한과 연방정부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시 중단됐다.

항공편 수천 건 취소, 주요 도로 결빙 등 기상 악화로 상원의원과 보좌진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지역 대부분 학교도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미 국가기상청(NWS)은 “영하권 강풍과 폭설로 낮 최고기온이 화씨 20도(섭씨 -6도) 내외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농업위 안건, CFTC 권한 강화로 주목…민주당 지지 여부 불투명

농업위원회의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의 규제 권한 확대가 핵심이다. 법안은 위원장 존 부즈먼 상원의원과 민주당 코리 부커 의원이 공동 주도했지만, 민주당 전반의 지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 초안에는 ‘밈코인’ 등 일부 고위험 암호화폐를 CFTC 규제 아래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반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적립 차단, 수익률 제한 등의 규정은 의도적으로 제외되거나 타 법안으로 넘긴 상태다. 이는 민주당 내 일부 인사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와 별도로 추진되던 상원 은행위원회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율 문제와 규제기관 권한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이며, 농업위원회의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코인베이스는 클래리티법 지지를 철회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현행 법안 그대로 통과되면 토큰화 주식,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 모두 위협받고, CFTC 권한도 약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매우 조속히 서명할 것”…크립토 입법에 속도내나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에 매우 조속히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입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다. 최근 주거비 급등 문제로 은행위원회는 부동산법안 논의에 집중하는 만큼, 당분간 크립토 법안 처리는 농업위원회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원 내 당파 간 입장차로 인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CFTC 중심의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려는 첫 시도로서 그 상징성과 중요성은 작지 않다.

29일 예정된 재심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의회의 공식 반응이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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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상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심의는 단순한 일정 연기가 아닙니다. 드디어 법률 차원에서 첫 ‘시장구조’가 논의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규제할 것인가(CFTC vs SEC), 무엇이 안전한 투자 자산인가(밈코인 vs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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