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고위급 회동… 트럼프, 'CLARITY 법안' 두고 코인베이스와 담판

| 서지우 기자

트럼프 행정부, ‘CLARITY 법안’ 조율 위해 코인베이스 임원 등과 고위급 회의 개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핵심 법안인 ‘CLARITY 법안’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난다. 백악관은 오는 2월 2일 코인베이스(Coinbase), 주요 은행, 암호화폐 로비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고위급 회의를 주최할 계획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행정부 산하 ‘대통령 암호화폐 위원회’가 주관하며, 여러 산업 단체와 협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고객이 보유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및 보상 처리 방식’이다. 이 법 조항을 둘러싼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갈등이 협상 교착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베이스 CEO의 지지 철회로 협상 지연

이번 논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할 CLARITY 법안이 대표 발의자 간 갈등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중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하면서 법안 심의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어서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팀 스콧 위원장은 법안의 마크업(조항별 논의)을 새로운 일정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백악관 회의에는 코인베이스의 고위 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부는 각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오는 월요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책 불확실성에 업계 ‘조속 통과’ 촉구

암호화폐 분야 주요 인사들은 입법 지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백악관 대통령 암호화폐 위원회의 책임자인 패트릭 윗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비트와이즈(Bitwise) 최고투자책임자(CIO) 맷 하우건은 “종합적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은 ‘검증기간(show me period)’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CLARITY 법안과 유사한 자산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으며, 지난 폭설로 회의가 연기된 후 오는 목요일로 마크업 일정을 재조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산업을 대변하는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은 것에 대해 백악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규제는 초당적 협력을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CLARITY 법안의 향방에 따라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규제 체계와 시장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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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EO의 지지 철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둘러싼 이견, 그리고 정부-업계 간의 엇갈린 이해관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의 기준과 원칙은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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