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뒤… 트럼프 정부, 전담 단속팀 '해산' 논란

미 법무부 암호화폐 전담팀 해산에 ‘이해충돌’ 논란…트럼프 정부 부장관의 암호화폐 보유 주목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암호화폐 전담팀을 해산한 배경을 두고 고위 당국자의 개인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의회가 진상 규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법무부 부장관이 해당 결정을 주도한 가운데, 당시 그가 수천만 원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와이 출신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을 포함한 6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블랑쉬 부장관에게 공식 질의서를 보내, 암호화폐 전담 조직 해산 결정의 경위와 개인 투자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블랑쉬 부장관의 자산 보유 시점과 정책 결정 시기의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연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근거로 들었다.

문제가 된 조직은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NCET)’이다. 블랑쉬는 2025년 4월 서한을 통해 연방 검찰에 “형사 처벌을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NCET의 공식 해산을 명령했다. 그는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속 방향을 테러, 사기, 밀수 등 암호화폐를 ‘도구’로 활용하는 범죄에 한정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강화되던 암호화폐 위법 행위에 대한 공세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당시 블랑쉬 부장관은 최소 15만 8,000달러(약 2억 2,689만 원)에서 최대 47만 달러(약 6억 7,454만 원) 사이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재산 등록 문서에 따르면 주요 보유 자산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대형 암호화폐이며, 그 외 관련 벤처 투자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블랑쉬는 이후 일부 자산 매각에 동의했고 실제 일부 매도는 지침 발표 몇 주 후에서 최대 수개월 사이에 이뤄졌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은 “결정 시기와 매각 시점 사이의 간극이 이해충돌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블랑쉬 측은 “모든 과정은 윤리 담당 관료의 사전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정책 변화를 환영하는 쪽에선 “검찰이 규제 수단처럼 활용되는 것보다, 명확한 규제기관이 업계 감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및 개발자 커뮤니티들 또한 이번 지침이 규제 불확실성을 줄였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반면 히로노 의원 등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의원들은 “전담 조직이 사라지면서 사이버 범죄와 같은 지능화된 불법 행위에 정부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불법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속 방향 축소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의회는 블랑쉬 부장관의 투자 내역 공개와 지침 작성 경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청문회 진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법무부 관계자가 개인 자산 이해관계를 피하면서 정책을 수립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책 신뢰성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누적된 자산과 정책 결정의 시간차가 또다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의 윤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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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은 기술의 싸움이자, 동시에 규제와 정책의 게임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 부장관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은, 단순한 투자 지식을 넘어 ‘거시 흐름을 읽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왜 이 시점에 전담팀이 해산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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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법무부의 암호화폐 전담팀(NCET) 해산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려는 업계의 요구와 맞물려 일부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의 암호화폐 투자가 동시에 드러나며, 시장은 공공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로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직이 실질적인 자산 보유자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고, 향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투자자들은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와 관련 인사의 윤리 기준 강화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 완화 해석이 가능한 NCET 해산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향후 정책 불확실성 재부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공적 결정에서의 사적 이해 여부가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투자자·개발자·기업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용어정리

- NCET(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 암호화폐 관련 금융 사기, 돈세탁 등을 단속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설치됐던 전담 수사조직.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나 의사결정자가 사적 이익과 공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 이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음.

-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적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이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암호화폐 단속팀 해산이 논란이 되었나요?

해산 결정 당시 이를 주도한 블랑쉬 부장관이 수억 원대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며, 그의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Q.

이런 논란이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며 투자자 신뢰 하락, 혹은 규제 강화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책 방향이 수사보다 감독 중심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습니다.

Q.

블랑쉬 부장관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는 모든 결정과 자산 운용이 윤리 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자산은 이후 매도되었으나 시기적 차이로 인해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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