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무당국, 크립토 과세·보고 의무 손질…비트코인 상단도 눌렸다

2월 들어 각국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이스라엘·홍콩·베트남을 중심으로 ‘과세 방식’과 ‘보고 의무’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권 편입이 함께 진행되는 신호로 읽힌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ATM이 다시 4만 대에 육박하며 2021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2022년 крип토 시장 붕괴 이후 설치가 크게 줄었던 흐름이 반전된 셈이다. 다만 규제당국이 자금세탁과 사기 가능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신원확인(KYC) 등 자체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뚜렷해졌다.

한편 비트코인(BTC)은 이달 내내 7만 달러(약 1억 81만 원) 아래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10% 관세가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키며 가격 상단을 눌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네덜란드·이스라엘·홍콩·베트남, ‘크립토 세금’ 손질 움직임

네덜란드는 2월 12일 하원(제2의회)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유동자산·저축에 대해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하는 법안을 진전시켰다. 초안은 미실현 평가이익에 대해 36% 자본이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핵심이다. 총 150석 중 93명이 지지할 만큼 정치적 동력은 확보했지만,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반발이 커지며 새 내각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내각 대변인은 “Actual Return Act에 대한 비판이 많다. 우리는 귀를 막고 있지 않다… 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업계가 직접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크립토 블록체인 & 웹3.0 기업 포럼’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납세·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로비를 시작했다. 포럼 대표 니르 히르시만-루브(Nir Hirshmann-Rub)는 “지난 5년간 25% 이상이 крип토 거래 경험이 있고, 현재도 20% 이상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한다”고 말하며 대중적 수요를 근거로 들었다.

홍콩은 국제 공조에 발맞추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폴 찬(Paul Chan) 재무장관은 조세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에 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CARF는 крип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거래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해 국가 간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표준으로, 조세 회피를 겨냥한다. 세율 자체보다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성격인 만큼, 거래소·수탁·브로커 등 사업자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은 거래세 형태의 과세안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이전·매매는 기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되,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крип토 자산을 이전할 경우 거래가치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실거래 과세 구조가 도입되면 시장 투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상시 발생한다는 부담도 동시에 생긴다.

인도는 기존 강경 기조가 유지됐다. 인도는 крип토 수익에 일괄 30% 세율을 적용하고 손실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데, 업계의 지속적인 개편 요구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트코인 7만 달러(약 1억 81만 원) 아래…관세·입법 지연이 ‘상단’ 압박

2월 비트코인(BTC)은 7만 달러(약 1억 81만 원) 선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거시 변수와 제도 변수의 동시 압박을 이유로 든다.

먼저 미국 내 крип토 시장 규율 체계로 거론되는 CLARITY Act(가칭)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윤리 규정과 구제금융(bailout) 관련 조항 등을 놓고 이견이 큰 데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둘러싸고 крिप토 로비와 은행 로비가 정면 충돌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월러(Chris Waller)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CLARITY Act가 통과되지 않는 점이 사람들을 다소 주저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관세 변수도 더해졌다. 미국 대법원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했던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을 법적 기반으로 삼아 전 세계 관세를 10%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압박하고, 그 여파가 비트코인에도 전이된다고 본다. 스완의 코리 클립스텐(Cory Klippsten)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년간 비트코인 가격의 가장 큰 부담은 관세였다… 위험자산 전반의 부담이고, 특히 비트코인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 물가 2% 아래로…엔화 안정론과 ‘증시 랠리’가 던진 변수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2% 아래로 내려가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보다 물가 압력이 낮아진 셈이다. 이 흐름은 일본 정치 일정과도 맞물렸다.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언한 뒤 자민당(LDP)이 중의원에서 316석의 3분의 2 슈퍼 과반을 확보하면서 정국이 안정됐다.

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닛케이225(JP225)는 2월 한 달 10% 상승했고, 특히 2월 9일 선거 이후 상승폭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리서치는 일본 국채의 매력도가 높아질 경우 미국 주식 ETF로 향하던 자금 흐름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본다. 비트코인(BTC)이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를 보여온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크립토 시장에도 미묘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엔화의 ‘상대적 안정성’을 언급하며 일본 비중 확대를 시사했다. 버핏은 올해 초 달러 투자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언급했고,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이토추·마루베니·미쓰비시·미쓰이·스미토모) 투자 확대 계획도 재확인했다.

암호화폐 ATM 4만 대 근접…확대 속 ‘신원확인’ 강화

코인 ATM 레이더(Coin ATM Radar) 집계에 따르면 2월 전 세계 암호화폐 ATM은 290대 순증하며 총량이 4만 대에 근접했다. 2022년 시장 붕괴 이후 설치 대수가 크게 줄었던 것과 대비된다. 현금 기반 온·오프라인 접점이 다시 늘어나는 만큼, ‘현금→암호화폐’ 유입 경로가 확대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규제 리스크도 함께 커졌다. 각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ATM이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보이스피싱·사기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이에 업계는 자율 규제 성격의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최대 비트코인 ATM 운영사 비트코인 디포는 2월부터 미국 내 단말기에 사용자 신원확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국적인 규제·입법 압박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2월의 흐름을 종합하면, 암호화폐 과세는 ‘세율 조정’뿐 아니라 ‘보고 체계 정비’와 ‘거래 인프라 규율’로 빠르게 확장되는 국면이다. 제도권 편입이 진전될수록 시장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규제·세금 불확실성이 가격과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세금·보고의무·KYC까지…이제 ‘규제’를 읽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2월 들어 각국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동시에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미실현 이익 과세’ 논쟁, 홍콩의 OECD CARF 도입(거래정보 보고의무 강화), 베트남의 거래세(0.1%) 제안처럼, 시장은 더 이상 “세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 체계와 거래 인프라 규율까지 함께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미국 비트코인 ATM 확대와 함께 KYC(신원확인)가 강화되는 흐름은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온·오프라인 유입 경로가 커질수록, 규제당국은 자금세탁·사기 리스크를 이유로 ‘통제’의 강도를 높이고, 투자자는 그 변화가 가격(리스크 선호)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도권 편입이 빨라질수록, 시장에서 진짜 실력은 “차트”가 아니라 토크노믹스·온체인 데이터·매크로 환경·리스크 관리를 한 번에 연결해 읽는 능력입니다. 그 기준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싶다면, 토큰포스트 아카데미가 답입니다.

• 1단계: The Foundation (기초와 진입) — 과세·규제 환경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문제는 ‘보안’과 ‘온보딩’입니다. 해킹·피싱을 막는 지갑 보안, 거래소 입출금 실전, 그리고 Crypto & Taxes(세금)까지 기본기를 먼저 단단히 다집니다.

• 2단계: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 — 네덜란드처럼 과세가 평가이익까지 확장될 수 있는 시대엔 “무엇을 사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토크노믹스(락업·인플레이션·시총의 함정)와 온체인 분석(MVRV-Z, NUPL, SOPR 등)으로 가격 뒤의 구조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 7단계: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 — 관세 같은 거시 변수가 위험자산 선호를 눌러 BTC 상단을 막는 구간에서 필요한 건 ‘매크로 프레임’입니다. 글로벌 유동성(denominator), 반감기 사이클, 과거 케이스 스터디로 규제·정책·시장심리를 연결해 해석하는 힘을 기릅니다.

지금은 규제 불확실성이 ‘공포’인 시기이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겐 ‘격차’가 벌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세금과 보고의무, KYC 강화 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완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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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2월 들어 각국이 암호화폐 과세를 ‘세율 조정’에서 ‘보고 의무(CARF)·거래 인프라 규율(ATM/KYC)’까지 넓히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

- 네덜란드(미실현 이익 과세)·홍콩(CARF 도입)·베트남(거래세형)처럼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투명성·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수렴

- 비트코인은 관세(리스크오프) + 미국 내 규율 법안 지연(CLARITY Act)로 상단이 막히며 7만 달러 아래에서 박스권 형성

- 일본은 물가 둔화와 정치 안정으로 주식 랠리가 나타나며, 글로벌 자금 흐름이 ‘미국 위험자산→일본 자산’으로 일부 분산될 가능성이 제기

💡 전략 포인트

- 국가별 ‘과세 방식’ 차이(미실현 과세 vs 거래세 vs 고정 세율)로 인해 거래소/수탁/브로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사용자 실질 비용(거래세·보고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CARF 같은 보고 체계 강화 국면에서는 거래 기록·원천(입금 출처)·세무자료 정리가 투자 성과만큼 중요해짐

- 관세·입법 지연 같은 거시/정책 변수는 단기 변동성을 키우므로, 레버리지·단기 매매 비중이 큰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현금비중, 손절/분할 접근) 필요

- ATM 확산은 ‘현금→크립토’ 접근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KYC 강화로 익명성 기대는 낮아지고 규제 리스크(단속/수수료 상승)도 커질 수 있음

📘 용어정리

- 미실현 이익 과세: 자산을 팔아 확정 이익이 나지 않았어도 평가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거래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국가 간 교환을 돕는 OECD 표준

- KYC(고객신원확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용자 신분·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

- CLARITY Act(가칭):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규율 체계 정비를 목표로 거론되는 입법 논의(지연 시 불확실성 확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2월에 여러 나라가 암호화폐 과세·보고 규칙을 동시에 손질하나요?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면서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거래 추적 가능성을 높이려는 흐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미실현 이익’ 과세를 추진했다가 반발로 재검토 중이고, 홍콩은 OECD의 CARF를 반영해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강화하려 합니다. 베트남은 0.1% 거래세형 과세를 제안하는 등, 국가별로 방식은 달라도 투명성 강화가 공통 방향입니다.

Q.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기 어려운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사에서는 (1) 트럼프의 10% 관세로 위험자산 선호가 약해진 점과 (2) 미국 내 암호화폐 규율 법안(CLARITY Act) 논의 지연이 동시에 투자심리를 누른다고 봅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성장 경로 불확실성을 키워 주식 등 위험자산 밸류에이션을 압박하고, 규제 불확실성은 기관·보수적 자금의 진입을 늦춰 가격 상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암호화폐 ATM이 늘어나는데도 왜 KYC(신원확인)는 더 강화되나요?

ATM은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진입로’를 넓히지만, 동시에 자금세탁·사기(보이스피싱 결제 등)에 악용될 수 있어 규제당국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업계는 규제·입법 압박에 대응해 KYC 같은 자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사에선 미국 최대 운영사 중 하나가 단말기에 신원확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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