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소액 면세 반대 로비’ 의혹…美 의회 암호화폐 과세 논쟁 재점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BTC) ‘소액 면세(de minimis)’ 도입을 막기 위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미국 의회 내 암호화폐 과세 완화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에 반하는 로비는 한 적도, 할 일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지만, 업계 안팎에선 “법안 설계가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팟캐스터이자 텐서티원(Ten31) 매니징 파트너인 마티 벤트(Marty Bent)는 3월 1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조용히 의원들을 만나 비트코인(BTC) 결제에 대한 소액 면세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트는 복수의 캐피톨힐 소식통을 근거로, 코인베이스 로비스트들이 “아무도 BTC를 돈처럼 쓰지 않는다”, “세법 변경은 시작부터 ‘사망 선고(Dead on arrival)’” 같은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면세 대상은 코인베이스가 지지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처럼 ‘규제된 토큰’에 한정되길 원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 파르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우리는 비트코인에 반하는 로비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정책 담당 부사장 카라 칼버트(Kara Calvert)도 해당 주장은 “전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인베이스가 2017년부터 BTC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소액 면세를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루얼(Paul Grewal) 역시 “거짓”이라고 선을 그었고, 암호화폐 분석가 닉 카터(Nic Carter)도 벤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논쟁은 잭 도시(Jack Dorsey)까지 가세하며 더 커졌다. 도시는 시르자드의 반박 글을 인용하며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에게 “소액 면세도 마찬가지로 사실이길 바란다”고 확인을 요청했고, 암스트롱은 이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면 부인’에도 남는 의문…스테이블코인 이해관계

다만 코인베이스의 강한 부인에도, “의회 논의 흐름이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업계 증언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코너 브라운(Conner Brown) 비트코인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전략 총괄은 코인베이스를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의회에서 소액 면세를 스테이블코인에만 제한하려는 강한 전환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에르 로샤드(Pierre Rochard)도 “비트코인은 면세돼야 한다”며 암스트롱이 그에 반하는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루얼이 명예훼손을 지적한 뒤에도 “법안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소액 면세(de minimis)’가 어떤 자산에 적용되느냐다.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해, 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행위도 사실상 ‘매도’로 간주한다. 즉 커피 한 잔을 BTC로 결제해도, 결제 시점의 시세 변동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사용 결제를 늘리려면, 일정 금액 이하 거래에 대해 과세·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소액 면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벤트가 거론한 논의안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래당 300달러(약 44만 7,210원, $1=1,490.70원 기준)까지는 비과세하고 연간 한도는 5,000달러(약 745만 3,500원)로 두는 구조가 거론된다. 도입될 경우 소액 암호화폐 결제에서 사실상 자본이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코인베이스의 이해관계가 도마에 오른다. 코인베이스는 2025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매출이 13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는데, 상당 부분이 USDC를 뒷받침하는 미국 국채(US Treasuries) 이자 수익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BTC에만 소액 면세가 적용되면, 일상 결제 영역에서 BTC의 경쟁력이 커져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와 충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전용’ 면세가 추진되면, 결제 시장에서 USDC에 우호적인 제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증폭되는 구조다.

논란을 더 키운 건 칼버트의 설명 일부다. 칼버트는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도 거래소·시장 상황에 따라 페그(1달러 고정)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박이 즉각 나왔다. 실제로 USDC는 특정 시기 1달러를 하회하는 가격대에서 거래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다.

워싱턴이 움직이는 곳…코인베이스 로비 파워와 세법 전쟁

소액 면세 논의가 ‘현실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배경에는 코인베이스의 워싱턴 영향력도 한몫한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2024년 선거 사이클에서 슈퍼 PAC ‘페어셰이크(Fairshake)’에 약 6,900만 달러를 기부해 최대 후원자 중 하나로 꼽혔고, 다른 집계에서도 정치 기부 총액이 5,9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움직이면 워싱턴이 듣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비 파워가 크다는 평가가 따른다.

결국 이번 논쟁은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면세를 반대했는가’라는 진실 공방을 넘어, 소액 면세가 BTC 같은 변동성 자산까지 포괄하는지, 아니면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좁혀지는지라는 정책 방향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IRS 세법에 반영될지,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미국 의회가 결제형 암호화폐 사용성을 ‘세금’에서부터 손볼 수 있느냐가 향후 시장 확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코인베이스가 ‘BTC 소액 면세(de minimis)’ 도입을 막기 위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미국 의회 내 ‘암호화폐 결제 과세 완화’ 논의가 재점화됨

- 코인베이스는 전면 부인했지만, 실제 입법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예: USDC) 중심’으로 기우는 정황 증언이 이어지며 시장의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

- 소액 면세가 적용되면 일상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성이 크게 개선되며, 어떤 자산을 범위에 포함하느냐가 결제 시장의 승자(변동성 코인 vs 스테이블코인)를 좌우할 수 있음

💡 전략 포인트

- 체크포인트 1: ‘자산 범위’가 핵심 쟁점 → BTC 포함 ‘전 디지털자산’ vs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한정’에 따라 결제 채택, 거래량, 수익모델(이자수익 기반) 이해관계가 달라짐

- 체크포인트 2: 법안 수치(거론안) 모니터링 → 거래당 300달러 비과세, 연 5,000달러 한도 같은 설계는 ‘소액 결제’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구간

- 체크포인트 3: 기업 로비/정치자금이 정책 속도를 바꿀 수 있음 → 코인베이스의 워싱턴 영향력(Fairshake 등) 자체가 시장의 정책 기대/경계 심리를 동시에 자극

- 실전 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도 페그 이탈 사례가 있어 ‘안정적이라 과세이슈가 없다’는 단정은 위험 → 제도 설계 시 예외/리스크 조항이 붙을 가능성도 고려

📘 용어정리

- de minimis(소액 면세): 일정 금액 이하 거래에서 세금(주로 자본이득세) 계산·신고 의무를 완화/면제하는 제도

- IRS ‘재산(property)’ 분류: 암호화폐 결제도 ‘매도’로 봐 시세차익이 있으면 과세/신고 의무가 생기는 구조

- 스테이블코인(USDC): 달러 등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토큰(다만 시장 스트레스 시 페그 이탈 가능)

- 페그(peg): 1코인=1달러처럼 목표 가격을 유지하는 메커니즘

- 슈퍼 PAC: 미국에서 정치자금을 대규모로 모금·집행할 수 있는 단체(정책 로비 영향력 확대 요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 면세(de minimis)’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는 미국에서 BTC 등 암호화폐로 커피처럼 작은 결제를 해도, 결제 시점의 가격 변동으로 이익이 생기면 ‘매도’로 간주돼 세금 계산·신고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 면세가 도입되면 일정 금액 이하 결제는 이런 부담이 줄어들어, 암호화폐를 일상 결제에 쓰기 쉬워집니다.

Q.

왜 ‘BTC까지 포함’할지, ‘스테이블코인만’ 할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면세 범위가 BTC 같은 변동성 자산까지 포함되면, 결제 시장에서 BTC의 실사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에만 유리하게 설계되면, 결제 생태계가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어 시장 주도권과 수익모델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Q.

코인베이스 로비 의혹은 왜 계속 논란이 되나요?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에 반하는 로비는 없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의회에서 ‘소액 면세를 스테이블코인에만 제한하려는 흐름’이 있었다는 업계 증언이 나오며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USDC) 관련 수익 비중이 커, 정책이 스테이블코인에 유리하게 설계될 유인이 있다는 해석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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