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비트코인 소액거래 면세’ 논의 이어져…코인베이스 로비 의혹은 부인

미국 의회 ‘비트코인 소액 거래 면세’ 논의 지속…코인베이스 로비 의혹은 부인

미국 의회에서 ‘비트코인(BTC) 소액 거래 면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기관인 비트코인 정책연구소(BP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관련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BPI는 13일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비트코인 소액 거래 비과세(de minimis)’ 규정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며, 정치 일정으로 인해 입법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300달러 이하 비트코인 거래 면세’ 조항을 예산 조정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7월 4일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세금 관련 조항이 제외된 상태로 최종 서명됐다.

이에 루미스 의원은 별도의 단독 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300달러 거래 면세’ 규정과 함께 연간 최대 5,000달러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면세 규정뿐 아니라 채굴자와 스테이킹 참여자가 겪어온 ‘이중 과세 문제’, 세금 회피 방지 규정인 워시세일(wash sale) 적용 여부 등 암호화폐 과세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해당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약 6억 달러(약 8,991억 원)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재정 긍정적(revenue-positive)’으로 평가했다.

정책 협력 움직임도 나타났다. 2026년 2월 5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재무부 산하 세정책국이 루미스 의원 측과 협력해 관련 지침을 마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역시 2025년 7월 16일 디지털 자산 과세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관련 입법 초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BPI는 현실적인 정치 환경이 변수라고 강조했다.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의회가 선거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복잡한 세금 입법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루미스 의원의 임기는 2027년 1월 종료될 예정이다. BPI는 “적절한 입법 패키지가 조만간 마련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 도입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BTC)이 미국 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금 정책의 필요성을 의회와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이 문제는 우연에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시간도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입법 논의와 동시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투자사 텐31(Ten31)의 매니징 파트너 마티 벤트(Marty Bent)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거래 면세’ 정책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를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왔지만, 코인베이스 측은 즉각 부인했다.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 페르야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로비를 한 적도,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암호화폐 작가 파커 루이스(Parker Lewis)와의 대화에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소액 거래 과세 문제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약 7만70달러(약 1억496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간 내내 이 가격대가 ‘가격 자석(price magnet)’처럼 작용하며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의회에서 비트코인(BTC)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de minimis) 제도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300달러 이하 거래 면세와 연간 5,000달러 한도를 포함한 법안을 추진 중.

그러나 중간선거 일정과 정치적 변수로 인해 입법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이 정책은 비트코인을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핵심 규제로 평가됨.

💡 전략 포인트

비트코인 소액 거래 면세는 향후 ‘디지털 화폐의 결제 수단화’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정책 변수.

법안에는 채굴·스테이킹 이중과세 해소, 워시세일 규정 등 암호화폐 세금 체계 전면 개편이 포함됨.

재정적으로도 향후 10년간 약 6억 달러 세수 창출 가능성이 제기돼 정책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

코인베이스가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회사는 공식적으로 강력 부인.

정책 통과 시 미국 내 비트코인 실사용 확대와 결제 시장 성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용어정리

de minimis 규정: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워시세일(wash sale): 손실을 세금 공제로 활용하기 위해 동일 자산을 빠르게 재매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세법 규정.

이중과세: 동일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으로, 암호화폐 채굴·스테이킹 보상에서 종종 논란이 됨.

비트코인 정책연구소(BPI): 미국 내 비트코인 정책 연구와 입법 지원을 수행하는 싱크탱크.

가격 자석(price magnet): 특정 가격대 주변에서 시장 가격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현상을 설명하는 트레이딩 용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트코인 소액 거래 면세(de minimis)는 왜 필요한가요?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결제할 때마다 자본이득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de minimis 규정이 도입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는 세금을 면제해 커피나 식사 같은 일상 결제에서도 비트코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루미스 상원의원의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법안은 300달러 이하의 비트코인 거래를 면세하고 연간 최대 5,000달러 한도를 두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또한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의 이중 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워시세일 규정 적용 여부 등 암호화폐 세금 구조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Q.

코인베이스 로비 논란은 무엇인가요?

일부 투자자가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거래 면세 정책에 반대하며 스테이블코인 중심 규제를 선호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정책 책임자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정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