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리아 프리미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로드맵 제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만나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를 제고하고 금융·외환시장 선진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와 금융시장이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와 인프라를 갖춰야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표단을 만나,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시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과 시장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를 넘어서 정당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도록 정책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라기보다, 제도 신뢰와 시장 접근성을 높여 한국 시장의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정부가 내세운 구체적 과제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개방 폭을 넓히는 데 맞춰져 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즉 엠에스시아이(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염두에 둔 로드맵 과제를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시간 제약이 줄고 원화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진다. 정부가 이런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한국 시장이 경제 규모에 비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외환시장 정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외국계 기업과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규제와 제도상의 불편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금융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암참이 최근 발간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과 예측 가능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세제나 규제 수준 자체뿐 아니라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게 운영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시장 선진화 의지와 민간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한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금융허브 경쟁에서 어떤 속도로 제도 신뢰를 높이느냐에 따라 자본시장 평가와 자금 유입 규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