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구축…탈세·자금세탁 선제 포착 나선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를 정밀 추적·분석하는 전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탈세와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 29억 투입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와 나날에스엠아이와 함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5월 8일 현판식과 발대식을 진행했으며, 올해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총 29억9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투입한다.
이번 시스템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 블록체인 거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약 80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해 기존 국세자료(신고·세적·조사)와 연계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AI 분석으로 탈루 혐의 거래 선제 포착
국세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별 거래 개요, 자산 증감, 보유 잔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식별된 지갑주소를 블록체인 데이터와 결합해 시각화함으로써 복잡한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여기에 AI와 통계 기법을 활용해 ‘이상거래 패턴’을 자동 탐지하고, 자금세탁·변칙 증여·역외 탈세 등 탈루 혐의 거래를 사전에 포착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단순 사후 적발이 아닌 ‘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보안 측면에서도 권한관리와 접속 로그 관리 등을 강화해 정보 접근을 최소 범위로 제한하는 등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2027년 과세 인프라 대비…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이번 구축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비한 조치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정 과세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 전반에 대한 추적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과세 체계’로 끌어들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규제 환경 변화와 함께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의 대응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